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두47728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013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2018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3. 전주지법 2018. 6. 20. 선고 2017구합1954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하,182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두45063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361]
  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추32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9하,1879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